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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구분 분야 제목 일련번호 등록일
964비조치의견서공통「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」 확대 시행 요청(중서사 -00040)1607402016-07-08
963비조치의견서공통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통보(금복신 -00040)1607412016-07-08
962비조치의견서공통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관련 유의사항 송부(금복신 -00039)1607422016-07-08
961비조치의견서공통자기앞수표 위ㆍ변조 사고에 대응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(은은상 -00051)1607432016-07-08
960비조치의견서공통키보드해킹방지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요청(감IT업 -00259)1607442016-07-08
959비조치의견서공통보호예수 관련 유의사항 통보(은은상 -00059)1607452016-07-08
958비조치의견서공통MS현금카드 IC카드 전환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(감IT업 -00283)1607462016-07-08
957비조치의견서공통연금저축상품 관련 유의사항 통보(금복연 -00150)1607472016-07-08
956비조치의견서공통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협조 요청(피해구제 -00006)1607482016-07-08
955비조치의견서공통「지배구조내부규범」에 대한 시정 요구(은행총괄 -00044)1607492016-07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