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7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송부(금복신 -00001) | 160726 | 2016-07-08 |
| 9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관행 개선관련 협조 요청(은총영-00041) | 160727 | 2016-07-08 |
| 97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예금잔액조회서 발송업무 위탁시 유의사항 통보(은총영-00088) | 160728 | 2016-07-08 |
| 97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법인 명의의 원화 요구불예금통장 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173) | 160729 | 2016-07-08 |
| 97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송금과 관련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환급협조 안내요령(은총영 -00112) | 160730 | 2016-07-08 |
| 97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유 계좌의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208) | 160731 | 2016-07-08 |
| 97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탁재산의 ABCP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(금복신 -00045) | 160732 | 2016-07-08 |
| 97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청약예·부금 업무관련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적극이행 요청(은총영 -00211) | 160733 | 2016-07-08 |
| 97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해외카드 전자상거래 이용시 승인절차 개선 요청(중여총 -00493) | 160734 | 2016-07-08 |
| 96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현금카드 복제사고 방지를 위한 IC현금카드 활성화 방안 송부(감IT업 -00512) | 16073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