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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구분 분야 제목 일련번호 등록일
974비조치의견서공통은행송금과 관련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환급협조 안내요령(은총영 -00112)1607302016-07-08
973비조치의견서공통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유 계좌의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208)1607312016-07-08
972비조치의견서공통신탁재산의 ABCP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(금복신 -00045)1607322016-07-08
971비조치의견서공통청약예·부금 업무관련 금융이용자 권익보호 적극이행 요청(은총영 -00211)1607332016-07-08
970비조치의견서공통해외카드 전자상거래 이용시 승인절차 개선 요청(중여총 -00493)1607342016-07-08
969비조치의견서공통현금카드 복제사고 방지를 위한 IC현금카드 활성화 방안 송부(감IT업 -00512)1607352016-07-08
968비조치의견서공통금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요청(은총영-00361)1607362016-07-08
967비조치의견서공통G20서울정상회의 관련 글로벌ATM설치.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(은총총-00600)1607372016-07-08
966비조치의견서공통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겸용기능 제한 관행 개선요청(중여총 -00697)1607382016-07-08
965비조치의견서공통가족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여총 -00765)1607392016-07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