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8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실무지침(Q&A) | 160716 | 2016-07-08 |
| 98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업자 제외)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| 160717 | 2016-07-08 |
| 98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대출상품 공시양식 및 작성기준 | 160718 | 2016-07-08 |
| 98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비대면거래 고객확인의무 이행 참고기준 | 160719 | 2016-07-08 |
| 98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재무상태개선계획서 승인기준 | 160720 | 2016-07-08 |
| 98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협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| 160721 | 2016-07-08 |
| 98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021) | 160722 | 2016-07-08 |
| 98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공시실태 점검결과 개선요구사항 등 통보(은총총-00083) | 160723 | 2016-07-08 |
| 98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장외파생상품 투자설명서 손실 가능성 명시 권고 (금자파총-00038)(금자파총-00038) | 160724 | 2016-07-08 |
| 97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포인트 적립기준 운영 개선 요청(중여총 -00206) | 160725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