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8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재무상태개선계획서 승인기준 | 160720 | 2016-07-08 |
| 98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협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| 160721 | 2016-07-08 |
| 98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021) | 160722 | 2016-07-08 |
| 98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공시실태 점검결과 개선요구사항 등 통보(은총총-00083) | 160723 | 2016-07-08 |
| 98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장외파생상품 투자설명서 손실 가능성 명시 권고 (금자파총-00038)(금자파총-00038) | 160724 | 2016-07-08 |
| 97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포인트 적립기준 운영 개선 요청(중여총 -00206) | 160725 | 2016-07-08 |
| 97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송부(금복신 -00001) | 160726 | 2016-07-08 |
| 9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관행 개선관련 협조 요청(은총영-00041) | 160727 | 2016-07-08 |
| 97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예금잔액조회서 발송업무 위탁시 유의사항 통보(은총영-00088) | 160728 | 2016-07-08 |
| 97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법인 명의의 원화 요구불예금통장 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(중서사 -00173) | 16072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