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9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금지급 상담업무 전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| 160710 | 2016-07-08 |
| 99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보험회사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 관련 자율규제기준 | 160711 | 2016-07-08 |
| 99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손해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| 160712 | 2016-07-08 |
| 99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해외보험거래 가이드라인 | 160713 | 2016-07-08 |
| 99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 모범규준 | 160714 | 2016-07-08 |
| 98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자기앞수표 발생 및 관리 규정 및 세칙 | 160715 | 2016-07-08 |
| 988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실무지침(Q&A) | 160716 | 2016-07-08 |
| 98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업자 제외)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| 160717 | 2016-07-08 |
| 98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대출상품 공시양식 및 작성기준 | 160718 | 2016-07-08 |
| 98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비대면거래 고객확인의무 이행 참고기준 | 160719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