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3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- 우수고객 대상 “보험계약대출 금리우대서비스”이벤트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취지에 부합 여부 | 160645 | 2016-07-25 |
| 1037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ELF에 투자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간 합병의 경우 운용한도 예외적용 관련 | 160652 | 2016-07-25 |
| 103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채권 선네고(사전매매협의)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(금융위) | 160647 | 2016-07-22 |
| 10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| 161193 | 2016-07-08 |
| 1034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| 161194 | 2016-07-08 |
| 1033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신용회복지원 채권 등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방안 | 161195 | 2016-07-08 |
| 1032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은행 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| 161196 | 2016-07-08 |
| 103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「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」 송부 | 160670 | 2016-07-08 |
| 1030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투자회사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ing) 가이드라인 송부 | 160671 | 2016-07-08 |
| 1029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| 160672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