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44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전화마케팅 관련 | 160651 | 2016-08-16 |
| 1043 | 법령해석 | 공통 | CM채널 보험계약 체결시 아래의 방법을 통한 자필서명 대체 가능여부 | 160818 | 2016-08-08 |
| 104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개발 추진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 | 160648 | 2016-08-02 |
| 104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화물자동차대출 딜러수수료를 업무원가에 포함시 비조치 여부 검토요청 | 160649 | 2016-08-02 |
| 1040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시 인증 방식 허용 범위 관련 | 160819 | 2016-07-29 |
| 1039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으로 접근매체(생체정보) 등록 가능여부 | 160797 | 2016-07-26 |
| 1038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ELF에 투자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간 합병의 경우 운용한도 예외적용 관련 | 160652 | 2016-07-25 |
| 1037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- 우수고객 대상 “보험계약대출 금리우대서비스”이벤트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취지에 부합 여부 | 160645 | 2016-07-25 |
| 103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채권 선네고(사전매매협의)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(금융위) | 160647 | 2016-07-22 |
| 103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| 161193 | 2016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