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4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회사의 채권투자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| 160658 | 2016-09-01 |
| 104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소비자(보험)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가능여부 | 160834 | 2016-08-24 |
| 1046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 앱(썸뱅크)에서 제휴사의 포인트(엘포인트)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| 160656 | 2016-08-23 |
| 1045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의 기준이 되는 “실지명의”의 구체적 의미 | 160823 | 2016-08-18 |
| 1044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전화마케팅 관련 | 160651 | 2016-08-16 |
| 1043 | 법령해석 | 공통 | CM채널 보험계약 체결시 아래의 방법을 통한 자필서명 대체 가능여부 | 160818 | 2016-08-08 |
| 104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개발 추진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 | 160648 | 2016-08-02 |
| 104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화물자동차대출 딜러수수료를 업무원가에 포함시 비조치 여부 검토요청 | 160649 | 2016-08-02 |
| 1040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시 인증 방식 허용 범위 관련 | 160819 | 2016-07-29 |
| 1039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으로 접근매체(생체정보) 등록 가능여부 | 160797 | 2016-07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