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54 | 법령해석 | 공통 | 오픈마켓의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수인지 여부 | 160862 | 2016-09-23 |
| 105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ETF 구성종목 변경 시 대주주 및 계열사 종목 매매의 가능 여부 | 160665 | 2016-09-23 |
| 105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件 (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4호) | 160661 | 2016-09-07 |
| 105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인정 대상채권 여부 | 160659 | 2016-09-05 |
| 105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저촉 여부 | 160660 | 2016-09-05 |
| 1049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해석 요청 | 160845 | 2016-09-02 |
| 104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회사의 채권투자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| 160658 | 2016-09-01 |
| 104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소비자(보험)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가능여부 | 160834 | 2016-08-24 |
| 1046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 앱(썸뱅크)에서 제휴사의 포인트(엘포인트)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| 160656 | 2016-08-23 |
| 1045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의 기준이 되는 “실지명의”의 구체적 의미 | 160823 | 2016-08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