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58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 전산 장비를 하나의 공간에 별도의 벽공간 구분없이 배치 할수 있는지 여부 | 160874 | 2016-09-30 |
| 1057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TM대출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방법 관련 | 160666 | 2016-09-29 |
| 105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이용자정보를 활용한 사전 정합성 검증(통합테스트) 수행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0664 | 2016-09-28 |
| 1055 | 법령해석 | 공통 | 모바일기기(스마트폰)을 통한 계약관련 서류 교부에 관한 적정성 질의 | 160863 | 2016-09-27 |
| 1054 | 법령해석 | 공통 | 오픈마켓의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수인지 여부 | 160862 | 2016-09-23 |
| 105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ETF 구성종목 변경 시 대주주 및 계열사 종목 매매의 가능 여부 | 160665 | 2016-09-23 |
| 105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件 (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4호) | 160661 | 2016-09-07 |
| 105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인정 대상채권 여부 | 160659 | 2016-09-05 |
| 105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저촉 여부 | 160660 | 2016-09-05 |
| 1049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해석 요청 | 160845 | 2016-09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