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68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금융투자협회의 회선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또는 처리위탁인지 여부 | 160904 | 2016-10-24 |
| 1067 | 법령해석 | 공통 |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901 | 2016-10-21 |
| 1066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 자가 건물 신규설치 LED 전광판에 광고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| 160902 | 2016-10-21 |
| 106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DCDS - CLIP 보험료 환급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1202 | 2016-10-21 |
| 106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모바일협의체 결제인프라 확산 관련 | 160896 | 2016-10-18 |
| 1063 | 법령해석 | 은행 | 타금융사 금융정보 행내 저장 및 관계사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898 | 2016-10-17 |
| 106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로보어드바이저 (테스트베드) 운용 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조항의 적용 배제 여부 질의 | 160891 | 2016-10-14 |
| 106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883 | 2016-10-11 |
| 106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관련 비조치 의견요청서 | 161188 | 2016-10-06 |
| 1059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계약 체결건수(또는 실적)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872 | 2016-10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