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6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모바일협의체 결제인프라 확산 관련 | 160896 | 2016-10-18 |
| 1063 | 법령해석 | 은행 | 타금융사 금융정보 행내 저장 및 관계사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898 | 2016-10-17 |
| 106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로보어드바이저 (테스트베드) 운용 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2호 조항의 적용 배제 여부 질의 | 160891 | 2016-10-14 |
| 106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883 | 2016-10-11 |
| 106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관련 비조치 의견요청서 | 161188 | 2016-10-06 |
| 1059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계약 체결건수(또는 실적)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872 | 2016-10-04 |
| 1058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간 전산 장비를 하나의 공간에 별도의 벽공간 구분없이 배치 할수 있는지 여부 | 160874 | 2016-09-30 |
| 1057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TM대출계약시 유의사항 안내방법 관련 | 160666 | 2016-09-29 |
| 105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이용자정보를 활용한 사전 정합성 검증(통합테스트) 수행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0664 | 2016-09-28 |
| 1055 | 법령해석 | 공통 | 모바일기기(스마트폰)을 통한 계약관련 서류 교부에 관한 적정성 질의 | 160863 | 2016-09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