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74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"동일물건 담보"또는 "상환조건"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 가능 여부 | 161198 | 2016-10-28 |
| 107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"부동산투자목적회사"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 | 160909 | 2016-10-28 |
| 107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에 관한 부칙 경과조항 해석 | 160910 | 2016-10-28 |
| 1071 | 법령해석 | 공통 | 유언대용신탁 관련 수탁제한과 의결권 제한 사항 적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| 160911 | 2016-10-28 |
| 107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질의 | 160906 | 2016-10-27 |
| 1069 | 법령해석 | 은행 | 써니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생략 가능 여부 | 160903 | 2016-10-24 |
| 1068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금융투자협회의 회선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또는 처리위탁인지 여부 | 160904 | 2016-10-24 |
| 1067 | 법령해석 | 공통 |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901 | 2016-10-21 |
| 1066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 자가 건물 신규설치 LED 전광판에 광고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| 160902 | 2016-10-21 |
| 106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DCDS - CLIP 보험료 환급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1202 | 2016-10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