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78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 앱(썸뱅크)에서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| 160982 | 2016-10-31 |
| 10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퇴직연금 관련 서류 작성 간소화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| 161199 | 2016-10-31 |
| 107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"특정 외부기관" 포함 가능 범위 여부 | 161200 | 2016-10-31 |
| 107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저축성보험 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출의 件(보험업 감독규정 제7-60조 제3호) | 161208 | 2016-10-28 |
| 1074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"동일물건 담보"또는 "상환조건"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의 합산 가능 여부 | 161198 | 2016-10-28 |
| 107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"부동산투자목적회사"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 | 160909 | 2016-10-28 |
| 1072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에 관한 부칙 경과조항 해석 | 160910 | 2016-10-28 |
| 1071 | 법령해석 | 공통 | 유언대용신탁 관련 수탁제한과 의결권 제한 사항 적용 여부 법령해석 요청 | 160911 | 2016-10-28 |
| 107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질의 | 160906 | 2016-10-27 |
| 1069 | 법령해석 | 은행 | 써니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생략 가능 여부 | 160903 | 2016-10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