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84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규모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 21조 적용에 관한 질의 | 160936 | 2016-11-08 |
| 1083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채권 양수후 팩토링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917 | 2016-11-07 |
| 108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코넥스 주식의 코스닥 이전상장시 30일 매매제한 적용 여부 | 160918 | 2016-11-04 |
| 108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자동차 운용리스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제출 | 160916 | 2016-11-03 |
| 108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질의(16.09.30) | 160915 | 2016-11-02 |
| 1079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비 부담주체 관련 | 160913 | 2016-10-31 |
| 1078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 앱(썸뱅크)에서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| 160982 | 2016-10-31 |
| 107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퇴직연금 관련 서류 작성 간소화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| 161199 | 2016-10-31 |
| 107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망분리 관련 "특정 외부기관" 포함 가능 범위 여부 | 161200 | 2016-10-31 |
| 107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저축성보험 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출의 件(보험업 감독규정 제7-60조 제3호) | 161208 | 2016-10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