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8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외국인투자자의 신탁 투자 시 거래 제한 여부 | 160923 | 2016-11-14 |
| 108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복합점포 고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919 | 2016-11-10 |
| 1086 | 법령해석 | 은행 | 휴대용 금융IC 카드리더기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가능여부 | 160935 | 2016-11-10 |
| 108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상품 신고대상 여부 판단 | 161207 | 2016-11-10 |
| 1084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규모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 21조 적용에 관한 질의 | 160936 | 2016-11-08 |
| 1083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채권 양수후 팩토링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917 | 2016-11-07 |
| 108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코넥스 주식의 코스닥 이전상장시 30일 매매제한 적용 여부 | 160918 | 2016-11-04 |
| 108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자동차 운용리스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제출 | 160916 | 2016-11-03 |
| 108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질의(16.09.30) | 160915 | 2016-11-02 |
| 1079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비 부담주체 관련 | 160913 | 2016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