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98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법 제47조 제8호 지분증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| 160938 | 2016-11-23 |
| 109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임원의 자격요건 | 160929 | 2016-11-22 |
| 109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하이패스SIM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신용카드로 보아야만 하는가 | 160927 | 2016-11-22 |
| 109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말소를 앞두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준수 의무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1213 | 2016-11-22 |
| 1094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| 160925 | 2016-11-21 |
| 109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본부의 투자일임·자문업 수행 | 160924 | 2016-11-18 |
| 1092 | 법령해석 | 은행 | 대출약정 전 고객확인절차 수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60928 | 2016-11-18 |
| 109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증가시 금산법상 승인 필요여부 | 160922 | 2016-11-17 |
| 109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펀드재산 보관/관리업무 담당조직을 후선업무 담당부서와 동일 조직내 편제가능여부 | 160920 | 2016-11-15 |
| 1089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신법 일부개정령안 법령해석 문의입니다. | 160926 | 2016-1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