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08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8조와 부칙 제3조 및 제10조관련 해석요청 | 160945 | 2016-12-02 |
| 1107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법 시행령상 광고대행 부수업무 관련 | 161218 | 2016-12-02 |
| 110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암호화된 신용카드 정보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942 | 2016-12-01 |
| 110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지주회사법상 공동광고 및 은행법 시행령상 물적설비 활용 광고대행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60941 | 2016-11-30 |
| 1104 | 법령해석 | 보험 | 공동인수 대차청산 시스템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| 160939 | 2016-11-29 |
| 110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회사등 편입신고 시 편입기준일의 적용 | 160931 | 2016-11-28 |
| 110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제63조 적용 관련 유권해석 질의 요청 | 160933 | 2016-11-28 |
| 1101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(DTI) 산출 시 상환증빙 관련 | 161215 | 2016-11-25 |
| 110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집합투자증권 안내장에 대한 판매사의 광고물 사전확인 여부 | 160940 | 2016-11-24 |
| 1099 | 법령해석 | 은행 | 법인에 대한 대출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연대보증할수 있는지 | 160947 | 2016-11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