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04 | 법령해석 | 보험 | 공동인수 대차청산 시스템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| 160939 | 2016-11-29 |
| 110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회사등 편입신고 시 편입기준일의 적용 | 160931 | 2016-11-28 |
| 110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본시장법 제63조 적용 관련 유권해석 질의 요청 | 160933 | 2016-11-28 |
| 1101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(DTI) 산출 시 상환증빙 관련 | 161215 | 2016-11-25 |
| 110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집합투자증권 안내장에 대한 판매사의 광고물 사전확인 여부 | 160940 | 2016-11-24 |
| 1099 | 법령해석 | 은행 | 법인에 대한 대출시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연대보증할수 있는지 | 160947 | 2016-11-23 |
| 1098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법 제47조 제8호 지분증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| 160938 | 2016-11-23 |
| 109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임원의 자격요건 | 160929 | 2016-11-22 |
| 109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하이패스SIM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신용카드로 보아야만 하는가 | 160927 | 2016-11-22 |
| 1095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말소를 앞두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준수 의무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61213 | 2016-11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