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출자전환주식 보유기간 연장 신청시 적용 법령 | 160954 | 2016-12-07 |
| 111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해외선물(S&P500 등)의 중개거래가 가능한지? | 160951 | 2016-12-06 |
| 111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랩어카운트 대차거래 중개시 타 당사자로부터 대차수수료 수령 가능 여부 | 160953 | 2016-12-06 |
| 111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업자의 외화환전업무가 자본시장법 제108조 6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948 | 2016-12-05 |
| 1114 | 법령해석 | 공통 | OOOO 솔루션의 도입이 "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"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| 160949 | 2016-12-05 |
| 1113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원격 보안관제 솔루션(Managed Security Service) 의 사용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| 160950 | 2016-12-05 |
| 1112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 채널 통한 체크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방법 | 160984 | 2016-12-05 |
| 1111 | 법령해석 | 공통 | 데스크톱 가상화(VDI) 환경에서의 암호화 적용여부 | 160957 | 2016-12-02 |
| 1110 | 법령해석 | 은행 | 대출모집법인에게 지급되는 "자서대행비용"이 "대부중개수수료"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60943 | 2016-12-02 |
| 1109 | 법령해석 | 공통 | [신용정보보호법]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, 신용정보 수집,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| 160944 | 2016-1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