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28 | 법령해석 | 공통 | 이용자 금융거래정보의 이용에 대한 질의 건 | 160965 | 2016-12-14 |
| 112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2호 담보권 실행의 해석 | 160968 | 2016-12-14 |
| 11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적정금리지수활용의 적법성검토 | 160964 | 2016-12-13 |
| 1125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| 161221 | 2016-12-13 |
| 1124 | 법령해석 | 은행 | 인터넷전문은행이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대면영업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| 160962 | 2016-12-12 |
| 1123 | 법령해석 | 은행 | 당행 자산관리세칙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유예 가능 유무 | 160963 | 2016-12-12 |
| 1122 | 법령해석 | 보험 |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법령해석 요청 | 160960 | 2016-12-09 |
| 1121 | 법령해석 | 공통 | 손해보험사 상품개발 관련 기준 명확화 | 160961 | 2016-12-09 |
| 112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농협은행이 농축협과 "부동산담보신탁 소개업무"에 대한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| 160973 | 2016-12-08 |
| 1119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해당 여부 질의 | 160958 | 2016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