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3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조치의견서 요청 (구조화상품 구조설계 제안 관련) | 161223 | 2016-12-16 |
| 113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구조화금융상품의 구조 설계 제안 관련 | 161224 | 2016-12-16 |
| 1132 | 법령해석 | 보험 | 변액보험 무료서비스 제공의 법규 위반 여부 | 160972 | 2016-12-16 |
| 1131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| 160979 | 2016-12-15 |
| 113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업무와 수탁업무 | 160970 | 2016-12-15 |
| 1129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"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" 제 9조의4 제 3항의 위반여부 검토 요청 | 160971 | 2016-12-15 |
| 1128 | 법령해석 | 공통 | 이용자 금융거래정보의 이용에 대한 질의 건 | 160965 | 2016-12-14 |
| 112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제4항 2호 담보권 실행의 해석 | 160968 | 2016-12-14 |
| 11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적정금리지수활용의 적법성검토 | 160964 | 2016-12-13 |
| 1125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| 161221 | 2016-1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