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44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 감독규정 제4-11조 제2항 및 [별표 5의7] 제1항 다호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60987 | 2016-12-26 |
| 1143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증액대출 및 일부중도상환 이후 고객의 철회권 행사 요청시 계약철회의 대상인지 여부 | 160988 | 2016-12-26 |
| 1142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주식의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간 이해상충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| 160985 | 2016-12-23 |
| 1141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산규모변경 저축은행의 현재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임기보장 여부 | 160980 | 2016-12-22 |
| 1140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유가증권 보유에 관한 질의 | 160981 | 2016-12-22 |
| 1139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. | 160976 | 2016-12-21 |
| 1138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지주회사등의 사무공간 공동사용기준 | 160977 | 2016-12-21 |
| 113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은행이 수행하는 "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"가 "금융투자상품"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60978 | 2016-12-21 |
| 1136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대출신청인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했을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문의 | 161225 | 2016-12-19 |
| 113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조치의견서 요청서(구조화상품 구조설계 제안 관련) | 161222 | 2016-1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