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54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당사 부가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008 | 2017-01-10 |
| 1153 | 법령해석 | 공통 | 특별자산의 범위와 환매급지기간 | 170100 | 2017-01-09 |
| 115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드립니다. | 170007 | 2017-01-06 |
| 115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산출기준 유권해석 요청 | 170002 | 2017-01-05 |
| 115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 분리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001 | 2017-01-02 |
| 1149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 감독규정 상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불가 조건인 개인신용정보 여부 확인 | 160991 | 2016-12-28 |
| 1148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| 160990 | 2016-12-27 |
| 1147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기준의 명확화 | 161228 | 2016-12-27 |
| 1146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채무자 접촉 제한(채권별 1일 2회) 관련 | 161226 | 2016-12-26 |
| 114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에 대한 질의 | 160986 | 2016-1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