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64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ARS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착신번호금지전화에 의한 거래 제한의무 관련 | 170010 | 2017-01-25 |
| 1163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방카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관련 질의 | 170009 | 2017-01-24 |
| 116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| 170034 | 2017-01-24 |
| 1161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서비스 시 SMS방식 본인인증이 본인인증 확인수단으로 준법성 유무 | 170015 | 2017-01-19 |
| 1160 | 법령해석 | 공통 | URL 전송 및 접속으로 개인정보 동의수령 가능 여부 | 170012 | 2017-01-18 |
| 1159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| 170013 | 2017-01-18 |
| 1158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요청 ( 예금주 통장, 인감 등 보관) | 170014 | 2017-01-18 |
| 115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산운용사 내 보직이동으로 인한 고유재산운용업무 담당자 변경 | 170011 | 2017-01-17 |
| 115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재산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투자 가능 여부 | 170009 | 2017-01-12 |
| 1155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설된 감독규정 별표 8의 외화표시 사모채권 투자시 적격 외부신용기관의 해석 | 170007 | 2017-0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