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74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모집법인의 1사 전속 운영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053 | 2017-02-08 |
| 1173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업자 자전거래 관련 | 170027 | 2017-02-06 |
| 1172 | 법령해석 | 은행 | ISA 및 퇴직연금업무 취급 시 부수되는 은행 간 정기예금계약의 통장발행 관련 질의 | 170029 | 2017-02-06 |
| 1171 | 법령해석 | 은행 | 법령해석/비조치의견서 요청서 | 170030 | 2017-02-06 |
| 1170 | 법령해석 | 공통 |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시 계약체결 전 동의여부 확인 의무 관련 질의 | 170024 | 2017-02-02 |
| 1169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질의 | 170021 | 2017-02-01 |
| 1168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| 170018 | 2017-01-31 |
| 1167 | 법령해석 | 공통 | 채권매각 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서류 사본열람 의무가 있는지 | 170019 | 2017-01-31 |
| 116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상계좌 모계좌의 "사기이용계좌" 해당 여부 | 170017 | 2017-01-26 |
| 1165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유상감자에 관한 질의 | 170023 | 2017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