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8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저축은행 할부금융 상품광고시 중복심의 해소방법 질의 | 170049 | 2017-02-15 |
| 1183 | 법령해석 | 공통 | 특정금전신탁 사모파생결합사채 운용에 따른 신보출연료 납부대상 검토 요청 | 170044 | 2017-02-14 |
| 1182 | 법령해석 | 공통 | 통신정보를 활용한 스코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질의 | 170043 | 2017-02-13 |
| 118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건설기계 등의 일반보험으로의 인수 가능 여부 | 170017 | 2017-02-13 |
| 1180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| 170038 | 2017-02-10 |
| 1179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(신협중앙회) 출자금 환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037 | 2017-02-09 |
| 1178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관리,보호인 지정에 관한 법률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70035 | 2017-02-08 |
| 1177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회생정보 공유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70031 | 2017-02-08 |
| 1176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| 170032 | 2017-02-08 |
| 117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.이용 | 170033 | 2017-0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