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9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장내파생상품의 주문행위 자체를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170066 | 2017-02-20 |
| 119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067 | 2017-02-20 |
| 119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관련 연명보고 특별관계자 구성원 변경시 보고 의무 면제 여부 | 170068 | 2017-02-20 |
| 119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자정보변경여부 확인 관련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 가능 여부 | 170069 | 2017-02-20 |
| 119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 가능 여부 | 170026 | 2017-02-20 |
| 118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인터넷 망 보안 솔루션 및 인터넷 회선 계열사에 제공 가능 여부 | 170027 | 2017-02-20 |
| 1188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견질 담보인 타물건을 공동담보 취득하는 행위 | 170029 | 2017-02-20 |
| 1187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에스크로우 거래 시 해당 은행 명의의 별단예금 이용 가능 여부 | 170031 | 2017-02-20 |
| 1186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여부 | 170052 | 2017-02-16 |
| 1185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실명인증을 기기(ATM/스디지털키오스크)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| 170048 | 2017-0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