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0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| 170081 | 2017-02-21 |
| 1203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문의 | 170071 | 2017-02-20 |
| 1202 | 법령해석 | 공통 | 마케팅 목적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 | 170056 | 2017-02-20 |
| 120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일임형 ISA에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| 170057 | 2017-02-20 |
| 120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| 170058 | 2017-02-20 |
| 11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이벤트 당첨자에게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펀드 입고가 가능한지 여부 | 170059 | 2017-02-20 |
| 11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특정금전신탁에서 환매조건부 매도 거래 수행 가능 여부 | 170060 | 2017-02-20 |
| 119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일임형ISA 부적격 고객이 연락 두절시 접촉시까지 계속 운용 | 170062 | 2017-02-20 |
| 119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수탁자가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운용 | 170063 | 2017-02-20 |
| 1195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의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 재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| 170064 | 2017-0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