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14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발급 이후 장기카드대출 동의 취득시 아웃바운드를 통한 방식 허용 | 170054 | 2017-03-02 |
| 121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질의 | 170022 | 2017-02-27 |
| 1212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의 이사회 보고 생략(비조치의견) | 170035 | 2017-02-27 |
| 1211 | 법령해석 | 공통 | 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대체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| 170124 | 2017-02-27 |
| 1210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금 청구시 SNS(카카오톡)를 통해 업무처리 | 170086 | 2017-02-27 |
| 1209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 요청 | 170093 | 2017-02-27 |
| 1208 | 법령해석 | 공통 | 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| 170094 | 2017-02-22 |
| 1207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| 170084 | 2017-02-22 |
| 1206 | 법령해석 | 공통 |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085 | 2017-02-22 |
| 1205 | 법령해석 | 공통 | API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의 여부 | 170070 | 2017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