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24 | 법령해석 | 공통 |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자산운용에 대한 질의 | 170105 | 2017-03-06 |
| 1223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 플랫폼 유권해석 | 170126 | 2017-03-06 |
| 1222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생명보험(장기손해보험)의 국내수재관련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여부 | 170024 | 2017-03-03 |
| 1221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유권해석 요청 | 170025 | 2017-03-03 |
| 1220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카드 입회심사 탈락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방식 | 170110 | 2017-03-02 |
| 1219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| 170111 | 2017-03-02 |
| 1218 | 법령해석 | 공통 | P2P플랫폼 업체의 대출자 플랫폼 이용수수료 간주이자, 대부중개수수료 해당여부 | 170099 | 2017-03-02 |
| 121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| 170096 | 2017-03-02 |
| 1216 | 법령해석 | 공통 | 휴대폰 인증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097 | 2017-03-02 |
| 1215 | 법령해석 | 공통 | ‘제휴고객 지원금’을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| 170129 | 2017-03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