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34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근 임직원의 자회사 또는 해외법인 겸직 관련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| 170121 | 2017-03-10 |
| 123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가 국가신용등급 CCC등급(투기등급) 국가 소유의 은행에 외화 예금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| 170122 | 2017-03-10 |
| 1232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대면 부동산경매 자문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| 170128 | 2017-03-09 |
| 1231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콜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| 170120 | 2017-03-09 |
| 123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에 대한 의견 요청서 | 170118 | 2017-03-08 |
| 1229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현지법인 투자 관련 은행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| 170117 | 2017-03-06 |
| 1228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해석 요청 | 170098 | 2017-03-06 |
| 1227 | 법령해석 | 공통 | 저축은행 법정대위 여부 | 170101 | 2017-03-06 |
| 12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저축은행법이 아닌 대부업법 준수,위반 여부 검토 의무 | 170102 | 2017-03-06 |
| 1225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조치의견 요청 | 170103 | 2017-03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