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44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과 제휴 가능 여부 | 170151 | 2017-03-17 |
| 1243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중개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업무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휴 가능 여부 | 170152 | 2017-03-17 |
| 1242 | 법령해석 | 공통 | 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| 170144 | 2017-03-17 |
| 1241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70135 | 2017-03-15 |
| 1240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재산 신용거래대주 수수료 | 170138 | 2017-03-15 |
| 1239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| 170139 | 2017-03-15 |
| 1238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(보험판매인) 관련 질의 | 170150 | 2017-03-15 |
| 1237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| 170127 | 2017-03-12 |
| 123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평가사(CB)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, 이용동의하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| 170131 | 2017-03-11 |
| 1235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행위 해당여부 | 170134 | 2017-03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