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54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물론 취급 가능 여부 문의 | 170161 | 2017-03-28 |
| 1253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신탁사가 보유한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정의 및 자본시장법 제84조 적용 여부 | 170158 | 2017-03-28 |
| 1252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| 170155 | 2017-03-27 |
| 1251 | 법령해석 | 공통 | 당행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| 170156 | 2017-03-27 |
| 1250 | 법령해석 | 공통 |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가 감독규정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| 170157 | 2017-03-27 |
| 1249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령 상 보수위원회 심의,의결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 질의 | 170153 | 2017-03-23 |
| 1248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 범위와 관련 규정 상 고위경영자의 정의 | 170149 | 2017-03-23 |
| 1247 | 법령해석 | 공통 | 복합점포 운영 관련 물리적 규제 법령해석 요청의 건 | 170147 | 2017-03-22 |
| 124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실명확인업무 위탁 | 170148 | 2017-03-22 |
| 1245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| 170145 | 2017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