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64 | 법령해석 | 공통 | 공모 재간접펀드의 동일집합투자업자 투자한도 계산 | 170175 | 2017-04-06 |
| 1263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제72조 단서 조항 해석 요청 | 170167 | 2017-04-06 |
| 1262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 영업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 제외의 건 | 170168 | 2017-04-06 |
| 1261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해석 관련 | 170169 | 2017-04-06 |
| 1260 | 법령해석 | 공통 |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| 170171 | 2017-04-04 |
| 1259 | 법령해석 | 공통 |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-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“외국법인등”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100%를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매기준 | 170166 | 2017-04-04 |
| 1258 | 법령해석 | 공통 | 변액 특별계정에 대한 신탁업자 변경과 관련된 질의 | 170190 | 2017-03-31 |
| 125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지분 소유상황 보고 특례적용 가능여부 | 170163 | 2017-03-30 |
| 125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직원용 MTS 구동 모바일 단말기의 인터넷 허용 가능 여부 | 170049 | 2017-03-30 |
| 1255 | 법령해석 | 공통 | 유학생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질의 | 170160 | 2017-03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