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정기적금 신상품 관련 질의 | 170207 | 2017-04-13 |
| 1273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관련 예금계좌의 범위 | 170201 | 2017-04-13 |
| 1272 | 법령해석 | 공통 | ? 무인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허용 여부 질의 | 170200 | 2017-04-12 |
| 1271 | 법령해석 | 공통 | 수협은행 외부감사인 교체관련 질의 | 170183 | 2017-04-12 |
| 1270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차입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| 170184 | 2017-04-12 |
| 1269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스마트폰 앱 단말기 기술 인증 허용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70062 | 2017-04-12 |
| 126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득한 금융투자업자(자기자본 3조원 미만)가 부실채권 매매, 중개, 추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180 | 2017-04-11 |
| 1267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정보 제3자 제공시 대고객 통지의무 관련 | 170178 | 2017-04-10 |
| 126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규고객 추천 이벤트 대가 지급시 거래유무에 따라 지급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179 | 2017-04-10 |
| 1265 | 법령해석 | 공통 | MDR적격비용예외적용_개인사업자구매대금 | 170177 | 2017-04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