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84 | 법령해석 | 공통 |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검토 요청 | 170199 | 2017-04-24 |
| 1283 | 법령해석 | 공통 |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 상 겸직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197 | 2017-04-21 |
| 1282 | 법령해석 | 공통 | "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" 관련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임면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| 170213 | 2017-04-19 |
| 128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품 또는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205 | 2017-04-18 |
| 1280 | 법령해석 | 공통 | 하이패스 SIM에 부여되는 SIM번호를 신용카드정보로 보아야하는지 | 170191 | 2017-04-17 |
| 1279 | 법령해석 | 공통 |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가능 여부 | 170186 | 2017-04-14 |
| 1278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건입니다. | 170189 | 2017-04-14 |
| 1277 | 법령해석 | 공통 | 공익신탁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검토 | 170202 | 2017-04-14 |
| 1276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 동의 없이 PG사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170203 | 2017-04-14 |
| 1275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록 관련 | 170204 | 2017-04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