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94 | 법령해석 | 공통 | 주식담보대출비율 250% 적용 가부(비조치의견서) | 170231 | 2017-04-28 |
| 1293 | 법령해석 | 공통 | 계열회사 발행 권 해당 여부 | 170218 | 2017-04-28 |
| 1292 | 법령해석 | 공통 | 매수평균단가 미만 매도시 매도수수료 (비조치의견) | 170220 | 2017-04-28 |
| 1291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인소개 추천인 경품제공 가능 여부(비조치의견서) | 170222 | 2017-04-28 |
| 1290 | 법령해석 | 공통 | 원월물 장내파생상품 평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212 | 2017-04-28 |
| 128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담보주식 평가 시 현재가 적용가능 여부 (비조치의견서) | 170058 | 2017-04-28 |
| 1288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추가담보를 신용매수 보증금으로 활용가능 여부(비조치의견서) | 170059 | 2017-04-28 |
| 1287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드신청_결제 접속긱기정보 수집 및 활동 | 170216 | 2017-04-27 |
| 1286 | 법령해석 | 공통 |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시 관련 | 170227 | 2017-04-26 |
| 1285 | 법령해석 | 공통 |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이용해 추심이체 출금동의 처리 가능 여부 | 170198 | 2017-04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