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04 | 법령해석 | 공통 | 고객확인의무 존부 관련 | 170237 | 2017-05-15 |
| 1303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프트웨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70236 | 2017-05-12 |
| 1302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물리적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여부 | 170060 | 2017-05-12 |
| 13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조항의 해석 | 170233 | 2017-05-11 |
| 1300 | 법령해석 | 공통 |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 | 170234 | 2017-05-11 |
| 12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"마권 구매‘가 허용되는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230 | 2017-05-10 |
| 129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제71조 제4호 조사분석자료 공표·제공 금지 조항 관련 코넥스시장 최초 상장 후 적용 여부 | 170224 | 2017-05-04 |
| 1297 | 법령해석 | 공통 | 모바일 기프트콘(모바일쿠폰)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| 170225 | 2017-05-04 |
| 1296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표이사의 운용업무 겸직가능여부(재업로드) | 170217 | 2017-05-04 |
| 1295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의 기관간 RP(환매조건부매매) 거래 참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223 | 2017-05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