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14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업어음 인수시 인수계약서 작성 관련 검토(전매제한조치 관련) | 170249 | 2017-05-24 |
| 1313 | 법령해석 | 공통 | 실효중인 보험계약에 대해 부활을 권유하는 outbound형 캠페인의 경우 모집행위가 아닌 계약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170247 | 2017-05-23 |
| 1312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구속성 적용 여부 검토 | 170067 | 2017-05-23 |
| 1311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●운영에 관한 질의 | 170242 | 2017-05-22 |
| 131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| 170243 | 2017-05-22 |
| 1309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학생체크카드 비대면, Paperless신청 | 170245 | 2017-05-19 |
| 130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차세대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사전 정합성 검증 가능여부 | 170064 | 2017-05-18 |
| 1307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건 | 170238 | 2017-05-17 |
| 1306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동차보험 즉시이체 할인 특약 신설 관련 (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) | 170240 | 2017-05-17 |
| 1305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 담당부서에 관한 질의 | 170241 | 2017-05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