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24 | 법령해석 | 공통 | 통신판매의 일부 과정만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| 170259 | 2017-05-30 |
| 1323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| 170260 | 2017-05-30 |
| 1322 | 법령해석 | 공통 | 당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 기관의 채권을 할인하고,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| 170252 | 2017-05-29 |
| 1321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인지 여부 | 170254 | 2017-05-29 |
| 1320 | 법령해석 | 공통 |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검토요청(추가 질의) | 170255 | 2017-05-29 |
| 1319 | 법령해석 | 공통 |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현금 입출금 관련 입출금 수수료 수취 가능여부 | 170256 | 2017-05-29 |
| 13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문업플랫폼 관련 "자본시장법 시행령" 위배 여부 | 170279 | 2017-05-29 |
| 131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의 차이니즈월 예외 규정에 관련한 질의 | 170250 | 2017-05-25 |
| 131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업 담당 임원이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257 | 2017-05-24 |
| 1315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금 지급 거래정보의 분리보관 후 파기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 | 170248 | 2017-05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