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3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"PF대출" 분류 예외 적용 사례에 대한 질의 | 170070 | 2017-06-09 |
| 133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상품권을 통한 선물하는 보험에 대한 법령상 허용 여부 | 170262 | 2017-06-08 |
| 1332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채권 매각관련 법률 질의입니다. | 170263 | 2017-06-07 |
| 1331 | 법령해석 | 공통 | 예금유동화 관련 질의 | 170264 | 2017-06-07 |
| 1330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임형ISA 보수 수취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289 | 2017-06-07 |
| 1329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장의 범위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| 170277 | 2017-06-05 |
| 132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1항 제1호 해석 요청 | 170261 | 2017-06-05 |
| 132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의 발기인이자 주관회사가 공모 시 인수한 실권주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-19조의 제5호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| 170265 | 2017-06-02 |
| 1326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P2P대출채권_기관투자자 참여형_사업운영(안)에 대한 테스트베드 비조치의견 | 170068 | 2017-06-01 |
| 1325 | 법령해석 | 공통 | PBS부서의 해외 헤지펀드 시딩투자 및 IB부서의 해외 PEF, PDF 출자 가부 | 170258 | 2017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