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44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가통신사업자(VAN사)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| 170288 | 2017-06-15 |
| 1343 | 법령해석 | 공통 | 정보처리위탁계약,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요부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| 170273 | 2017-06-14 |
| 1342 | 법령해석 | 공통 | 당행의 본인확인 간소화 방안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| 170274 | 2017-06-14 |
| 1341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해석 요청 | 170275 | 2017-06-14 |
| 1340 | 법령해석 | 공통 | 공인인증서의 제3자 보관 가능 여부 관련 | 170276 | 2017-06-14 |
| 1339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행위 관련 유권해석의뢰 | 170272 | 2017-06-13 |
| 1338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맹점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위반사항인지 여부 | 170271 | 2017-06-12 |
| 1337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시 표준상품설명 대본 확인 수단 추가 운영 가능 여부 문의 | 170281 | 2017-06-12 |
| 1336 | 법령해석 | 공통 | 온라인 보험가입 설계 및 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본인인증방식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| 170292 | 2017-06-12 |
| 133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“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” 의 해석 | 170086 | 2017-06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