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54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추가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는 고위험 대출의 기준에 대한 문의 | 170304 | 2017-06-28 |
| 135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 업무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예외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| 170305 | 2017-06-28 |
| 1352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가부 | 170303 | 2017-06-27 |
| 1351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시, 개시 및 변동증거금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| 170072 | 2017-06-26 |
| 135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신보 P-CBO SPC에 대한 신용공여 약정시, 현금유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| 170073 | 2017-06-26 |
| 1349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신탁계정의 전문사모펀드 설정 가능여부 | 170297 | 2017-06-23 |
| 1348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9인 산정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| 170298 | 2017-06-23 |
| 1347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카드 거래 시 제3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| 170299 | 2017-06-23 |
| 1346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규정된 금융약관 사후보고 요건 관련 해석요청 | 170282 | 2017-06-16 |
| 1345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사의 증권대차거래 허용여부 | 170286 | 2017-06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