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64 | 법령해석 | 공통 | 新 위탁 수수료 체계 도입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70334 | 2017-07-12 |
| 1363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업별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문의 | 170315 | 2017-07-11 |
| 1362 | 법령해석 | 공통 | PG 오프라인결제업무 영위 가능 여부 | 170316 | 2017-07-11 |
| 136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 | 170076 | 2017-07-05 |
| 136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테스트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 시 "금융권 클라우드 이용가이드" 준수 여부 | 170077 | 2017-07-05 |
| 1359 | 법령해석 | 공통 |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경우 "마권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규제"가 적용되는지 여부 | 170310 | 2017-07-03 |
| 1358 | 법령해석 | 공통 | "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" 관련 공시 및 보고시기 질의 | 170312 | 2017-07-03 |
| 135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같은 경우, 펀드와 스왑은행이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170307 | 2017-06-30 |
| 135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| 170390 | 2017-06-30 |
| 1355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검토 | 170306 | 2017-06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