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사주신탁 매도 가능 시점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의 | 170354 | 2017-07-27 |
| 1373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의 건전성 관련 | 170377 | 2017-07-27 |
| 1372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| 170329 | 2017-07-24 |
| 1371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없이 녹취만으로 계약 진행 가능 여부 질의 | 170325 | 2017-07-20 |
| 1370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맹점수수료 0% 적용관련 질의 | 170326 | 2017-07-20 |
| 1369 | 법령해석 | 공통 | 인터넷(모바일)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324 | 2017-07-19 |
| 136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통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322 | 2017-07-18 |
| 136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ARS를 통한 펀드매매시 보안매체 입력절차 삭제의 건 | 170081 | 2017-07-13 |
| 1366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소유비율 계산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 | 170313 | 2017-07-12 |
| 1365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개발*부동산투자목적 회사의 지분 취득 가능성 | 170314 | 2017-07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