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84 | 법령해석 | 공통 | 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| 170346 | 2017-08-07 |
| 1383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340 | 2017-08-04 |
| 1382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합병에 따른 절차 | 170341 | 2017-08-04 |
| 1381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의 “특수관계인” 정의 | 170342 | 2017-08-04 |
| 1380 | 법령해석 | 공통 | 간편결제(핀테크) 업체 전용 적금 상품 개발 | 170344 | 2017-08-04 |
| 1379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"주된 자문계약"의 범위 해석 | 170345 | 2017-08-04 |
| 1378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캐피탈사 TM센터(콜센터)를 통한 대출 소개업무 처리시 핵심설명서 녹취 허용 | 170087 | 2017-08-02 |
| 137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사후보고 요건에 대한 해석요청 | 170333 | 2017-07-31 |
| 1376 | 법령해석 | 공통 | 펀드에서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의 투자가 이해관계인과의 "거래행위"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70335 | 2017-07-28 |
| 1375 | 법령해석 | 공통 | 중개수수료 해석요청 | 170338 | 2017-07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