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9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업자로서 보유한 주식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-19조 제5호, 제7호의 보유 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358 | 2017-08-18 |
| 1393 | 법령해석 | 공통 | 국외점포 주재원의 (여신)심사협의체 위원 참여 가능 여부 | 170359 | 2017-08-18 |
| 1392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회사등간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관련 | 170360 | 2017-08-18 |
| 1391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 및 거래인증수단에 대한 문의 | 170367 | 2017-08-14 |
| 1390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170353 | 2017-08-11 |
| 1389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모펀드에 특정금전신탁(해외상장사 발행증권) 편입 가능여부 | 170357 | 2017-08-09 |
| 1388 | 법령해석 | 공통 |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채널 확장이 관련법상 "지점 등의 인가" 에 저촉되는지 여부 | 170348 | 2017-08-08 |
| 1387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해석_계열분리된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351 | 2017-08-08 |
| 1386 | 법령해석 | 공통 | 외국계 증권-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| 170352 | 2017-08-08 |
| 1385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금융기관의 대출단순소개 업무 위수탁 거래시 수탁사의 고객모집채널에 따른 법 위배여부 검토요청 | 170088 | 2017-08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