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04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해석 | 170379 | 2017-08-31 |
| 1403 | 법령해석 | 공통 |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 광고 가능 여부 | 170376 | 2017-08-29 |
| 140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LTV,DTI 규제 강화에 따른 세대원의 신용정보 조회 필요 여부. | 170090 | 2017-08-28 |
| 14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 적용에 관한 문의 | 170371 | 2017-08-25 |
| 1400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| 170372 | 2017-08-25 |
| 13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(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) 법령 해석 요청의 건 | 170378 | 2017-08-22 |
| 1398 | 법령해석 | 공통 |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과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364 | 2017-08-22 |
| 139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해석 신청 | 170365 | 2017-08-22 |
| 1396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가 플랫폼 업체의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직접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보험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| 170362 | 2017-08-21 |
| 1395 | 법령해석 | 공통 | 해외펀드 출자지분 취득이 보험업법상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| 170363 | 2017-08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