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1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정보처리시스템 계약체결의 적정성 문의 | 170093 | 2017-09-11 |
| 1413 | 법령해석 | 공통 | 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| 170399 | 2017-09-08 |
| 1412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| 170393 | 2017-09-06 |
| 1411 | 법령해석 | 공통 | 탈회회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관련 질의 | 170395 | 2017-09-06 |
| 1410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, 약관 모바일 발송, 약관 이메일 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약관을 제공하는 것을 약관교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| 170092 | 2017-09-06 |
| 1409 | 법령해석 | 공통 |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(일부) 조회 가능 여부 | 170392 | 2017-09-05 |
| 1408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1항 해석 요청 | 170384 | 2017-09-04 |
| 1407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광고규정 적용을 받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범위 | 170385 | 2017-09-04 |
| 1406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재원을 자사주로 하여 배당할 경우,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,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| 170387 | 2017-09-04 |
| 1405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인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모집광고 | 170382 | 2017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