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24 | 법령해석 | 공통 |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, 결제 가능여부 질의 | 170412 | 2017-09-21 |
| 1423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-전자금융보조업자 계약의 법적성질 및 적용법령 관련 질의 | 170409 | 2017-09-20 |
| 1422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급보증 업무 영위 가능 여부 | 170410 | 2017-09-20 |
| 1421 | 법령해석 | 공통 | 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08 | 2017-09-19 |
| 142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관련 정산대행시 전자금융거래약관 동의 여부 | 170097 | 2017-09-18 |
| 1419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카드사 제외 가능여부 | 170094 | 2017-09-14 |
| 14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상 "부수업무"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| 170404 | 2017-09-12 |
| 1417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 최초 선임 기한 | 170405 | 2017-09-12 |
| 1416 | 법령해석 | 공통 | 적격비용 차감이 가능한 특수 가맹점 해당 여부 | 170406 | 2017-09-12 |
| 141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업금융부서 유상증자 인수업무 수행기업에 대한 고유재산 청약 가능 여부 | 170403 | 2017-09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