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34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1호 다목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31 | 2017-09-29 |
| 1433 | 법령해석 | 공통 |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170422 | 2017-09-28 |
| 1432 | 법령해석 | 공통 | P2P 투자상품 중개가 대부중개업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| 170424 | 2017-09-28 |
| 1431 | 법령해석 | 공통 |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(수익자) 수 산정 방법 | 170420 | 2017-09-27 |
| 1430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관련 | 170416 | 2017-09-26 |
| 1429 | 법령해석 | 공통 | VAN결제 방식 간소화(생략, 축소)와 이를 가맹점에 적용하는 행위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 | 170417 | 2017-09-26 |
| 1428 | 법령해석 | 공통 | 실질주주명세의 금융거래정보 해당 여부 질의 | 170414 | 2017-09-25 |
| 1427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관련 질의 | 170099 | 2017-09-25 |
| 1426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 범위 | 170413 | 2017-09-22 |
| 1425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리점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| 170429 | 2017-09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