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44 | 법령해석 | 공통 | 팩토링 취급관련 대주주신용공여 해당여부 | 170442 | 2017-10-18 |
| 1443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회사 임직원 매매 중 임일매매 관련 | 170443 | 2017-10-18 |
| 1442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임형ISA 운용성과에 따른 일임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 | 170440 | 2017-10-17 |
| 1441 | 비조치의견서 | 공통 | 지인소개 추천인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2 | 170102 | 2017-10-16 |
| 144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지인소개 추천인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3 | 170103 | 2017-10-16 |
| 1439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산센터 단말기와 본점/영업점 단말기간 파일이동에 관한 질의 | 170101 | 2017-10-12 |
| 1438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은행 B2B Marklet Place를 활용한 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영위 가능 여부 | 170116 | 2017-10-11 |
| 1437 | 법령해석 | 공통 | 지배구조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26 | 2017-09-29 |
| 1436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28 | 2017-09-29 |
| 1435 | 법령해석 | 공통 |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본인확인의 의미 | 170430 | 2017-09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