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54 | 법령해석 | 공통 | 계열사간 후선업무를 겸직하는 부서장의 업무관련 문의 | 170463 | 2017-11-06 |
| 1453 | 법령해석 | 공통 | 준법감시인의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| 170461 | 2017-11-03 |
| 1452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기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투자가 저축은행 여유자금 운영방법상 적법한지 여부 | 170474 | 2017-11-02 |
| 1451 | 법령해석 | 공통 |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55 | 2017-10-26 |
| 1450 | 법령해석 | 공통 | 모바일상품권 업무제휴업체가 클라우드 사용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여부 | 170457 | 2017-10-26 |
| 1449 | 법령해석 | 공통 | 변액보험 펀드수익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문업 비조치의견서 | 170450 | 2017-10-24 |
| 1448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 관련하여 비조치의견 재요청의 건(보완) | 170454 | 2017-10-23 |
| 1447 | 법령해석 | 공통 |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| 170447 | 2017-10-23 |
| 1446 | 법령해석 | 공통 | ?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령 유권해석 요청 | 170448 | 2017-10-20 |
| 1445 | 법령해석 | 공통 | 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| 170444 | 2017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