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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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64 | 법령해석 | 공통 | 단체 신규신청시 단체 담당자로부터 임직원 정보를 일괄 접수받는 방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| 170510 | 2017-11-21 |
| 1463 | 법령해석 | 공통 | PEF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작성 관련 | 170475 | 2017-11-17 |
| 1462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채권거래 가능 여부 | 170477 | 2017-11-17 |
| 1461 | 법령해석 | 공통 |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72 | 2017-11-16 |
| 146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비상상황에서 서버 등에 대한 해외벤더의 원격서비스 지원 시 망분리 규정 제외여부 | 170107 | 2017-11-13 |
| 1459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시 은행에 예치된 법원공탁금·법원보관금의 영업적 예금 분류 가능 여부 | 170106 | 2017-11-10 |
| 1458 | 법령해석 | 공통 | 00페이 앱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질의 | 170469 | 2017-11-10 |
| 1457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임형ISA 투자자 사전통지 방식 관련 질의 | 170471 | 2017-11-09 |
| 1456 | 법령해석 | 공통 | 온라인 배너광고의 카드 발급건수에 따른 광고비 지급 가능여부 | 170468 | 2017-11-09 |
| 1455 | 법령해석 | 공통 | 외국 본사의 Pen Test 업무가 위탁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70464 | 2017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