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74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사고정보시스템(ICPS) 이관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170495 | 2017-11-29 |
| 1473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VAN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가능 여부 | 170489 | 2017-11-24 |
| 1472 | 법령해석 | 공통 | 추심이체 동의 방식의 간소화 가능 여부 | 170491 | 2017-11-24 |
| 1471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드사와 VAN사간 별도 계약을 통한 Downsizing VAN서비스 관련 | 170487 | 2017-11-23 |
| 1470 | 법령해석 | 공통 |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위수탁 허용 범위 | 170488 | 2017-11-23 |
| 1469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액해외이체업자를 통한 해외송금의 일회성 금융거래 해당 여부 | 170481 | 2017-11-22 |
| 1468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상품 가입여부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 차등 제공 | 170482 | 2017-11-22 |
| 1467 | 법령해석 | 공통 | 은행-증권사간 실명확인 대행업무 계약을 통한 신탁계좌 개설업무 가능여부 | 170483 | 2017-11-22 |
| 1466 | 법령해석 | 공통 | 전세자금대출시 차주(임차인)의 연체정보의 임대인 제공에 대한 필수적 동의 | 170484 | 2017-11-22 |
| 1465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지주 內 은행간 영업본부장(임원) 겸직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| 170486 | 2017-11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