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84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 임기관련 지배구조법 해석요청 | 170504 | 2017-12-07 |
| 1483 | 법령해석 | 공통 | FX스왑거래 관련 질의 | 170505 | 2017-12-07 |
| 1482 | 법령해석 | 공통 |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하부 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| 170506 | 2017-12-07 |
| 1481 | 법령해석 | 공통 | 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 매도하는 경우, 청약 권유의 상대방 수 산정 방법 질의 | 170500 | 2017-12-05 |
| 1480 | 법령해석 | 공통 | 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| 170501 | 2017-12-05 |
| 1479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일반사병 직업급수 변경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70111 | 2017-12-01 |
| 1478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보험계약자 변경을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절차(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혹은 안랩간편인증 중 선택)로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인지 여부 | 170114 | 2017-11-30 |
| 147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| 170503 | 2017-11-30 |
| 1476 | 법령해석 | 공통 | 손실 보전신탁(연금저축신탁) 신규 중단에 은행간 계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 | 170493 | 2017-11-29 |
| 1475 | 법령해석 | 공통 | 클라우드 활용 가능 여부 | 170494 | 2017-11-29 |